최초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업주가 재해자의 요양·휴업급여 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했으나, 사업주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됨.

🩺 좌측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눈 부위 손상)

#사업주의 심사청구#청구인 적격 부재#보험급여 청구권자 아님#산재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 대상 요건 미충족#근로자가 아닌 자의 부적법 청구

번호: 20170006251결과: 각하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2. 행한 최초요양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재해근로자 ○○○(이하'재해자'이라 한다)는 2017. 3. 9. 작업장에서 황동 파이프 끝에 눈 부위를 부딪치는 재해로 상병명'좌측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