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과거 사업주인 청구인(부)이 현 사업주인 아들과 동거하며 근무했으나, 출퇴근 기록·지휘감독 근거·임금 신뢰성 부족으로 근로자성 미인정 기각.

🏭 주방용품 제조업🩺 우측 2수지 압궤손상, 우측 2수지 완전절단, 우측 2수지 개방성 골절

#동거 친족관계(부자)#과거 동일사업 운영 경력#출퇴근 및 근태 객관적 증빙 부재#사용종속적 지휘감독 근거 미흡#임금지급자료 신뢰성 부족#재해 후 산재보험 취득신고(2017.5.18)

번호: 2017000626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3.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15. 인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내 포장반에서 스포트 용접기로 냄비 손잡이를 부착하던 중 용접기에 우측 검지를 수상하였다며, 상병명‘우측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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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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