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우측 견관절 탈구로 인한 장해등급 상향청구가 기각됨. 어깨관절 운동범위 390도는 인정기준 미달로 제14급제10호 판정 타당.

🩺 우측 견관절 탈구 - 장해등급 판정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390도#정상 운동범위의 1/4미만 제한#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일반 동통 잔존#객관적 특이 소견 부재#제14급제10호 적정

번호: 20170006263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0.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0. 12. 11:30경 비계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끌려 넘어지면서 비계철재에 부딪혀 우측 어깨가 빠지는 사고로 상병명‘우측 견관절 탈구’을 승인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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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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