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다리 추락으로 인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에서 압박률 25% 기준 장해등급 12급 판정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 흉추 12번 압박골절

#추락사고#척추체 압박률 측정#보존적 치료#중등도 변형장해#의학적 자문소견

번호: 20170006264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8.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1. 14. 휀코일을 고치고 내려오다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 ‘흉추 12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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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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