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업 미면허 원수급자의 660만원 공사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청구인이 독립적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되어 적용제외사업 및 근로자성 부인으로 기각.

🏭 창호공사 (건설업 미면허 사업자)🩺 다발성늑골골절, 외상성혈기흉 (추락사고)

#건설업 면허 미보유 원수급자의 총공사금액 660만원 미만 공사#청구인의 독립적 하도급 사업주 지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재비 직접 구매, 근로자 직접 채용)#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 대상 해당 불가 (비계를 사업장에서 제조 설치하지 않음)#근로계약서 미체결, 노임·자재·기타비용 합산 일괄 수령#사고 당시 동일 업종 사업 운영 중

번호: 20170006265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적용관계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7.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2. 28. 비계설치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상병명··다발성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으로 2017. 5. 12.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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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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