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기계톱 간벌 작업 중 발생한 무릎 외측부인대 파열로 2017.4.7.부터 증상고정 판단되어 추가 진료계획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기각 결정.

🏭 임업 (기계톱 간벌 작업)🩺 우측 무릎 외측부인대 파열, 아래다리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혈종

#증상고정 2017.4.7.#적정한 요양기간 경과#증상 악화소견 없음#의료기관 진료계획서 제출#자문의사회 추가요양 부정

번호: 20170006267결과: 기각청구유형: 진료계획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5.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1. 26. (이하 주소 생략)에서 기계톱 간벌 작업 중 자른 통나무 직경 20cm정도 된 나무가 오른쪽 무릎부위를 충격하는 재해로 상병명‘우측 무릎 외측부…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