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근무 중 화장실 미끄러짐으로 인한 치아손상 재해이나, 근로자 지위 인정 불가(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성격, CCTV와 진술 모순)로 인정 불가 기각.

🏭 음식점(주류 판매점)🩺 치아손상 - 치아진탕 및 보철물 파절

#근로자 지위 부정#프리랜서 vs 근로자 분류#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불규칙한 근무시간#출퇴근 시 복장 불일치#CCTV 기록과 진술 모순

번호: 20170006274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5. 31.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에서 근무 중 2017. 1. 31. 01:30경 같은 건물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안면 입술 및 치아를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치아진탕(상악 우측 견치), 보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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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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