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및 반달연골 파열로 수술 후 3mm 동요도가 잔존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직접 이학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14급에서 제12급으로 상향 결정.

🩺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내측반달연골 파열 - 동요관절

#슬관절 전십자인대 재건술 시행#건측 대비 3mm 동요도 잔존#통상 노동 시 고정장구 불필요#격렬한 노동 시에만 필요#기능에 장해 남은 상태

번호: 20170006276결과: 취소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7.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20.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7.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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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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