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척추골절 및 감염성 척추염으로 2회 수술한 청구인의 1등급 간병료 전액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처분의 42일간 3등급 간병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건설업 - 조경공사🩺 척추손상 (요추2번 압박골절, 감염성 척추염, 경추 원판 탈출) - 간병료 분쟁

#척추체 성형술 후 회복기간#감염성 척추염 수술 후 안정가료 필요#3등급 간병대상 해당 기간 (42일)#수술 후 일반적 회복기간 고려#중환자실 입원기간 제외#거동 가능 기간 간병 부적절

번호: 20170006286결과: 기각청구유형: 간병료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3. 24. 행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7.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요추2번 압박골절, 감염성 척추염, 경추 원판 탈출(경추 4-5)’로 요양 중이며, 간병기간 201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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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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