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진폐증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서 실제 임금자료 및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타당하다며 기각.
🏭 광업 - 탄광🩺 진폐증 (탄광부 진폐증, 병형 1/0)
#실제 임금자료 부재#개인소득 추정자료 전혀 없음#퇴직 당시 임금대장 등 확인 불가#산재보험법 특례평균임금 적용#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적용 불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 규정 적용
번호: 20170006298결과: 기각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