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폭파사고로 인한 난청(제10급)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제14급)에 대해 원처분 제10급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상향 청구를 기각했다.

🩺 음향외상성난청(양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폭파사고로 인한 외상성난청#청력손실치 50dB 이상 - 제10급제7호#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심인반응#뇌의 기질적 손상 없음#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장해등급 제14급 해당#상향할 만한 의학적 소견 부재

번호: 20170006306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등급인상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1.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 7. 3. (이하 주소 생략) 폭파사고로 인하여 상병명‘음향외상성난청(양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을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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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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