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공사 현장에서 중물 작업 중 요추부 손상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 재해 인정 주장이 영상자료상 퇴행성 기왕증만 확인되고 급성탈출 소견 부재로 인과관계 부정되어 기각 결정.

🏭 건설업 - 토목공사🩺 요추간판탈출증(섬유륜파열) 및 요추부염좌

#퇴행성 기왕증#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 소견 부재#상당인과관계 부정#영상의학 검사상 기왕증만 관찰#13kg 철판 작업 및 500kg H빔 설치 작업

번호: 20170006307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5.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7. 21.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제3-4요추간판 탈출증(섬유륜 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섬유륜 파열),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