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산재로 이명 발생 근로자의 2017.8.23~25일 휴업급여 3일분 청구에 대해, 의료진의 '취업치료 가능' 소견에 근거해 실 통원 2일분만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청구 기각.
🏭 건설업 - 신축공사🩺 외상성 뇌손상(진탕) 및 이명 - 휴업급여 청구
#2017.8.23. 이후 취업치료 가능#이명의 Handicap score 높음에도 취업 가능#실 통원일(2일)에만 휴업급여 지급#의료기관 진료 실시와 취업 가능성 병행#정형외과 상병은 2017.7.28. 종결#통원기간 현실적 취업가능성 존재
번호: 20170006308결과: 기각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