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환자의 장해등급 상향 청구는 심사위원회의 3~4mm 동요도 측정 결과에 따라 제12급 유지로 기각되었습니다.

🩺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측부인대 파열 - 장해등급 판정

#좌측 무릎관절 3~4mm 동요도#통상 노동시 고정장구 불필요#격렬한 노동시만 보조기 필요#제12급 판정기준 충족#운동범위 제한 확인

번호: 20170006329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등급인상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9.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 12. 31.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굴삭기를 수리하다가 다리가 뒤틀리며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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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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