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족관절 인대파열 사건으로,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운동범위 35도)과 달리 심사위원회 실측 결과(90도) 및 소실성 동통 판단으로 장해등급 미달 인정, 부지급 처분 유지.
🏭 건설업 (조적작업)🩺 족관절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및 거비인대 파열) - 장해급여
#족관절 운동범위 90도 (기준미달 초과)#소실성 동통 (향후 호전 가능)#영상자료에서 특이 소견 부재#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운동범위 측정 일치
번호: 20170006336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