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추락사고로 입원 중 추가신청한 좌측 어깨 관절통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이며 MRI상 이상 소견이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단.

🩺 좌측 어깨 관절통 (추가상병)

#MRI상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등 특이 이상 소견 없음#관절통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사고당시 어깨에 대한 의료기록 전무#재해와 추가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부재#독립된 상병명으로 보기 어려움

번호: 20170006338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7.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1. 21. 신축현장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자재하역을 위해 자재를 덮고 있던 비닐랩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던 중 랩이 찢어지며 넘어지면서 40센티미터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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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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