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손가락 절단 수술 후 청구인이 요청한 27일간 전체 간병료를 일부 부지급한 처분을 유지, 수술 후 7일간만 간병 필요 판단으로 기각.

🏭 식품제조업🩺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외상성 절단 (기계 압착사고)

#수술 후 1주일간만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1주일 이후 다소 불편함도 간병료 지급기준 미충족#간호기록상 통증강도 변동 (0~5) 및 간헐적 발생#수술적 가료 시행으로 초기 7일간만 간병필요성 인정

번호: 20170006342결과: 기각청구유형: 간병료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9. 행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6. 21. 10:30경 슬라이스기계 작업을 하던중 고구마(제품) 잔여물을 제거하다가 기계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제4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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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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