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추락사고 후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추가상병 신청이 수차례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청구 기각.

🩺 상완신경총 손상 (추락사고 후속)

#추락사고로 인한 경추 골절 및 상지 손상#수차례 근전도 검사에서 상완신경총 손상 소견 미확인#다발성 신경손상(경추신경근병증 C5-8) 확인#의료적 진단 불일치

번호: 20170006348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0.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9. 26. 08:30경 스라브 설치 작업중 지하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 ‘뇌진탕, 제2,3번 경추 골절, 경수 손상, 경추 염좌, 제4,6,7번 흉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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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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