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3m 비계 추락사고는 인정되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상 퇴행성 변화만 보여 급성 외상성 탈출 소견 부재로 인과관계 불인정하여 청구기각.

🏭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 하수처리시설🩺 경추질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추락 재해 인정 (3미터 비계에서 추락)#경추염좌·견관절염좌는 승인, 추간판탈출증만 불승인#영상검사 상 퇴행성 변화만 확인, 급성 탈출 소견 없음#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 미확인#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0170006353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5.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17. 2. 27. 16:30경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내화 피복 작업을 하던중 3미터 비계위에서 작업과정에서 바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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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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