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버스 실내청소 중 넘어진 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으나, 진술 불일치·기왕증 확인·악화 소견 부재로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부정하여 청구 기각.

🏭 운수업 - 버스 운전 및 차량 관리🩺 척추질환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재해경위 진술 일관성 부재#통화기록 미확인#2016년 4월 동일 상병 기왕증 확인#재해 전 휴직 및 치료이력#재해 후 영상자료에서 급성 악화 소견 부재#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번호: 2017000636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6.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4. 21. 버스 실내청소를 하기 위해서 밀대로 바닥을 닦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진통제를 맞으면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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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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