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도장 공사 중 추락 사고로 인한 평균임금 정정 청구가 기각됨. 구두계약 일당 100,000원과 과거 관례, 객관적 증거 부재 등을 근거로 일용근로자 판정 유지.
🏭 기계도장공사🩺 추락사고 - 기계도장작업 중
#일당 100,000원의 구두계약 기존 합의#과거 10회 도장일 수행 시 일당 100,000원 지급 관례#산재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에서 확인되는 일당 수준#1,000,000원 실제 수령 사실 객관적 미확인#야간근무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일용근로자 판정#일당 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타당성
번호: 20170006407결과: 기각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