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의 추가상병(삼각인대 파열·불안정성) 청구에서 영상자료상 뚜렷한 파열 소견 부재로 인과관계 불인정하여 기각.

🩺 우측 내측 삼각인대 파열, 우측 내측 삼각인대 불안정성 (추가상병)

#영상자료상 뚜렷한 삼각인대 파열 소견 부재#스트레스 검사에서 경미한 불안정성 (3~5도)#재해당시 삼각인대 파열 입증 자료 없음#재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CT 및 스트레스 영상 종합 판단

번호: 20170006414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0.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4. 7.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명 ‘좌측 뒷꿈치뼈 골절, 우측 필론골절’로 요양 중 상병명 ‘우측 내측 삼각인대 파열, 우측 내측 삼각인대 불안정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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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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