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치아파절 환상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수상 후 6주 경과한 2017.8.11.부터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청구 기각.

🩺 치아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파절

#수상 후 6주 이상 경과#발치부위 치유 완료#임시국소의치 제작 가능#취업요양 가능 상태#통원일 제외 기간 취업 불가 입증 부족

번호: 20170006418결과: 기각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4.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6.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치아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23.#24), 치아의 파절(#23,#24)’을 승인받고 요양 중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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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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