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작업 중 파이프에 걸려 넘어진 무릎 손상 사건에서 내측 측부인대 파열·혈관절증은 인정했으나, 골좌상·연골손상은 기왕의 진구성 병변으로 급성 외상과의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청구 기각.

🏭 제조업 - 선박/해양기자재 건조🩺 슬관절 손상 - 대퇴경골 골좌상 및 연골손상 (진구성 병변 판단)

#작업장 바닥 파이프에 걸려 넘어짐#좌측 무릎 외상성 손상#기왕증 무릎관절증 및 반달연골 손상 (2010~2012년 건강보험 이력)#연골손상 진구성 병변 확인#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 미관찰#만성적 변성 변화 동반#일회성 외상과 상당인과관계 부인

번호: 2017000642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4.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6. 29. ㈜○○○○공장 내의 A동에서 □□□□ ○○○○번선 645번의 블록 일부를 제작(건조)하던 중, 작업장 바닥에 있던 파이프를 미처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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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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