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우측 족관절 골절로 제14급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상위 등급 인정을 요청했으나, 의학적으로 기능장해 특이소견이 없고 단순동통만 잔존하므로 심사청구 기각.

🩺 우측 족관절 삼과골 골절

#우측 발목관절 관절내 골절#정복상태 양호#운동제한 미미#단순동통 잔존#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제14급10호 해당

번호: 20170006431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등급인상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31.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2. 21. 사업장에서 자력선별기 옆 계단을 건너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족관절 삼과골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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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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