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다리 추락으로 인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에서 영상자료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없고 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원처분과 동일하여 장해등급 14급10호 유지로 기각 결정

🩺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 추락사고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235도#무릎관절 운동범위 140도#영상자료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없음#국부 신경증상 (단순 통증)#지연유합 상태 확인#재측정 결과 원처분과 동일 운동범위

번호: 20170006440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등급인상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8. 행한 장해등급 제14급10호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 26. 사다리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로 2017. 7. 31.(입원 127일, 통원 4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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