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상병 변경승인 등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발목 사고 후 '인대 파열' 청구인 상병 불인정. 심사위원회는 외상성 급성 인대 파열 소견 없고 진구성 손상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

🩺 우측 발목 염좌 (원처분) vs 우측 발목관절 인대 파열 (청구인 주장)

#외상에 의한 급성 인대 파열 소견 미관찰#진구성 인대 손상 의학적 소견#수술기록상 인대파열 관련 수술 아님#MRI상 인대 파열 확인 불가#상당인과관계 부정

번호: 2017000644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2. 행한 최초요양 상병 변경승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 7. 15:40경 수동밸브를 막으러 이동하던 중 기둥에 무릎을 부딪치면서 우측 발목이 꺾이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발목관절 인대 파열’ 진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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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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