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연하장애재활치료는 발병 3년 경과 후 상태 악화로 효과 기대 어려워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기각 결정.

🩺 외상성 뇌손상·척수손상으로 인한 연하장애 (뇌내출혈, 경추척수손상)

#발병 3년 경과#장기간 치료에도 상태 악화#L-tube feeding 전환#MBI 3점, CDR 4점으로 증상고정#연하조영촬영검사상 호전 없음#기능적 회복 3개월 미확인

번호: 20170006452결과: 기각청구유형: 진료비 및 약제비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8.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 청구인은 산재환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7. 7. 4. ~ 2017. 7. 11.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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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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