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추락사고로 인한 다중 골절·탈구 환자의 신경손상 추가상병 중 근전도로 확인된 비골신경·경골신경 손상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여 일부 승인.

🩺 신경손상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 - 추가상병

#발을 접질려 계단 추락사고#거골·종골·경골하단 골절 및 족근골 탈구#관혈적 정복술 시행#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손상 소견 확인#골절·탈구 및 치료과정에서 신경손상 발생#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0170006453결과: 일부취소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6. 19.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중 상병명‘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에 한해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19.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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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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