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교회 건물관리·청소 업무 종사 근로자의 요추간판탈출증·요추염좌 산재 청구를 업무 부담 강도 미흡, 재해경위 미확인, 기왕증 악화 판단으로 기각 결정.

🏭 종교시설 관리업🩺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부 염좌

#건물관리 및 청소업무 중 허리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음#만성적 누적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허리부담업무 노출 부재#재해경위 목격자 없고 의무기록상 재해경위 확인 곤란#과거 동일 부위 수술 기왕력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 관련성 인정 어려움#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부자연스러운 자세·중량물 작업 비중 높지 않음

번호: 20170006455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4.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2. 13. ○○교회에서 업무수행 중 전기콘센트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플러그를 제거하려다가 감전되어 사다리 3계단에서 추락하였다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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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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