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1m 높이 추락으로 제1요추 횡돌기 골절은 인정되었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성이고 외상성 급성 소견이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

🩺 척추손상 - 제1요추 횡돌기 골절(승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

#1m 높이 추락사고#제1요추 횡돌기 골절 인정#퇴행성 변성 소견#외상성 급성 탈출 소견 미확인#자연경과적 변화

번호: 20170006458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다 음 장 에 계 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2. 19. 15:00경 소방배관 파이프를 올려놓고 수평을 맞춘 후 내려오던 중 안전난간대에 발이 걸려 PT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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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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