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2016년 Bankart lesion 수술 후 2017년 무거운 물건 작업 중 재손상이지만, 영상상 새로운 파열 증거 부족과 과거 병변 재발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청구 기각.

🏭 제조업 - 도장(페인트 도장 라인작업)🩺 어깨 탈구 및 관절와순 병변 (우측 역반카르트병변, 상관절와순 전후방병변)

#2016년 1월 Bankart lesion 수술 기왕력#과거 병변의 재발성 탈구#CT상 관절와순 파열 소견 불명확#무거운 물건 반복작업#상당인과관계 부정

번호: 20170006465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 19. Bankart lesion 수술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수술과 꾸준한 자가재활로 완치되었다 생각하여 재해일 3일전부터 중량물을 드는 무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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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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