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말기신장병으로 신장이식 후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정상취업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정에 따라 실제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기각함.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말기신장병 (신장이식 후 요양)

#신장이식 후 이식신장 기능 안정적 유지#정상취업 가능 의학적 판정#요양 중 취업요양 타당 판정#실제 통원일(6일)에만 휴업급여 지급#부분취업가능 진료계획서 작성

번호: 20170006466결과: 기각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4.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장에계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년 건강검진결과 신장기능이 약 70% 상실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2014. 2. 3. 상병명 ‘말기신장병, 사마귀, 피부건조증’에 대하여 산재승인(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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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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