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광대뼈·상악골 골절 후 신경마비로 상위등급 청구했으나, 의학적 검사에서 감각저하만 확인되고 저작기능 제한 특이소견 부재로 13급 유지 결정.

🩺 안면 삼차신경마비 (광대뼈·상악골 골절)

#삼차신경기능검사에서 감각기능 저하만 확인#저작기능 제한의 특이소견 부재#안면 삼차신경마비로 다른 부위 기능장해 없음#원처분 장해등급 13급 타당성 인정

번호: 20170006467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등급인상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7.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오전 10:57 2022-11-28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3. 21.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우측 관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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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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