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2017년 5월 10일 화단작업 중 추락하여 두부 외상을 입었으나, MRI상 만성 경막하 혈종은 약 1개월 전 외상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최초요양 불승인 심사청구 기각.

🏭 관리 및 유지보수업🩺 만성 뇌경막하 출혈 (뇌출혈)

#MRI 촬영 시점(5.18)과 재해 발생(5.10) 간 8일 경과#만성 경막하 혈종의 의학적 발병 기간(3주~3개월)#증상 발현 시점(5.11)과 MRI 소견의 불일치#기저 뇌 상태(20년 전 뇌출혈 수술력, 당뇨병)#의무기록상 재해 직후 외상 기록 미재확인#상당인과관계 부인

번호: 20170006472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20.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10. 사업장에서 옥상의 꽃나무를 1층 화단에 옮겨 심는 작업중 1.5m높이의 화단에서 실족하여 의자에 머리를 부딪힌 재해로 상병명‘만성 뇌경막하 출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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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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