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야간작업 후 개인 자전거로 기숙사 통근 중 도주차량 사고로 인한 요추골절, 출퇴근 경로·수단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어 불승인 기각.

🩺 교통사고 - 요추3번 압박 분쇄골절

#야간작업 후 퇴근#기숙사 통근#개인소유 자전거#출퇴근 경로 선택권#사업주 지배관리 범위#도주차량 교통사고

번호: 20170006476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24. 평소보다 작업량이 많아 21:24경 야간작업을 마치고 도보로 약 15 ~ 20분 거리에 위치한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로 가기위해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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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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