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부친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 휴무일에 일시적으로 도와주던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성 미인정으로 최초요양 불승인 심사청구 기각.

🏭 전기공사업🩺 추락사고 - 흉추 압박골절

#부친 운영 사업장에서 휴무일 작업#사고 당시 타 사업장 상용근로자 지위#피보험 등록 없음#단독 작업 수행#일시적 도움 성격#종속관계 부재

번호: 20170006477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16.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8. 5. 11:30경 (사업명 생략)로 인해 접지봉을 설치하던중 함마드릴을 안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제 2, 3번 흉추 압박골절’진단받아 최초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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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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