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 보유자가 초기엔 하도급주라 진술했으나 심사청구시 일용직으로 번복, 객관적 근거 부재로 인해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되어 근로자성 부인 및 요양 불승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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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하도급 수행 이력#초기 진술에서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로 자신을 표현#심사청구시 진술 번복 (일용직 주장)#객관적 근거자료 부재#사업자등록 사업장 미가입 상태#동생과 함께 하도급 공사 수행

번호: 2017000649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21.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7. 19. 11:30경 (사업명 생략) 현장 (이하 주소 생략) 자재 반입구에서 난간대를 넘어 지하1층으로 자재(냉난방용) 반입 시도 중 무게 중심을 잃고 지하1층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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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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