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2017년 추락사고 후 진단된 회전근개 손상은 2016년부터 존재한 퇴행성 변성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열상 (추가상병)

#2016년 MRI에서 이미 회전근개 파열 관찰#2017년 MRI 소견상 매우 경미한 퇴행성 파열#관절경 소견에서 외상성 급성 파열 징후 부재#퇴행성 변성에 따른 파열 양상#재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0170006524결과: 기각청구유형: 추가상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1.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2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양측 견관절부 타박상, 우측 수근부 찰과상, 좌측 늑골 찰과상 및 좌측 늑골 타박상’을 승인받아 2017. 8. 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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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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