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마스틱 작업 중 넘어진 사고는 명확하나, MRI 영상에서 급성 파열이 아닌 만성 변성 소견만 확인되어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로 기각.

🏭 조선업 - 해양사업 (마스틱 보온작업)🩺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넘어지는 사고 목격자 4명 진술 확인#MRI에서 급성 파열 소견 미확인#만성적 변성 소견만 뚜렷함#재해 이전 좌측 무릎 통증 병력#자문의사 간 의견 불일치

번호: 20170006527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4. 12. 21:40분경 ○○중공업 해양사업부 내 ○○○ 현장에서 마스틱 작업을 하던 중 마스틱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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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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