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청구인의 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및 소음성 난청 패턴 확인으로 원처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제14급제1호 장해등급 인정.

🏭 제철업🩺 소음성 난청

#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퇴직자 조회 전산자료 1973년~2002년 근무 확인#1996년~2002년 압연공장 소음측정 85dB 이상#감각신경성 난청 패턴 확인#소음작업장 퇴직 후 10년 이내 진단#다른 원인의 난청 명확하지 않음

번호: 20170006536결과: 취소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6.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호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12.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제철에서 약 29년간 선재, 압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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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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