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요골 골절 후 골결손 있으나 골절부위 안정성이 유지되고 증상 악화 없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심사청구 기각.

🩺 좌측 원위 요골 골절 - 재요양

#골절 부위 일부 골결손 소견 있으나 나머지 부분 유합 상태#안정성에 특별한 문제 없음#요양 종결 당시 대비 뚜렷한 증상 악화 미관찰#골이식 등 추가 수술적 가료 필요성 낮음#재요양 인정기준(악화 + 적극적 치료 필요) 미충족

번호: 20170006543결과: 기각청구유형: 재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7.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2.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을 승인 받아 2017. 7. 18.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수령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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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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