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40년 석재 가공 근로자의 진폐증 인정 청구를 기각. 진폐심사회에서 병형 0/0으로 판정되어 법정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판단.

🏭 광산업 - 석재 가공🩺 진폐증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 합병)

#진폐병형 0/0 (심사회 및 자문의사 일치)#심폐기능 정상(F0)#합병증 폐기종은 심폐기능 경도장해 이상 필요#진폐 요양급여 인정기준 미충족#제1형 이상 병형 요구

번호: 20170006545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15. 행한 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석재 등에서 약 8년 2개월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한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16. 12. 2.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을 진단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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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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