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거푸집 제거 중 추락으로 인한 불안정성 골반골절에 대해 체외금속고정술의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부지급 진료비 2,178,740원 지급을 명령.

🏭 건설업 - 거푸집 제거작업🩺 골반골절 -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 천골 골절 (불안정성 골절)

#불안정성 골절 판정 (외측 압박골절 2형)#골절 전위 10mm 이상, 후방 골절 동반#체외금속고정술 의학적 필요성 인정#추락사고로 인한 골반환 손상#본부 자문의사 외고정술 타당성 확인

번호: 20170006557결과: 취소청구유형: 진료비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6. 14. 청구인에게 부지급 처분한 진료비 금2,178,740원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1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상병명‘우측 골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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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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