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망치 충격으로 우안 파열 수술 후 2개월 경과 시점에서 의무기록상 안정적 경과 확인되어 8월1일 이후 취업요양 가능 판단,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정당으로 기각.

🏭 건설기계 정비🩺 우측 안구열상 및 안내조직 출혈 (망치 충격)

#수술 후 2개월 이상 경과#의무기록상 수술 후 경과 안정적#특이한 증상 악화 소견 없음#의안착용상태로 취업요양 가능#2017.8.1. 이후 취업능력 회복

번호: 20170006560결과: 기각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30.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17 17:20경 건설기계 장비 굴삭기를 정비하다가 동료직원이 오하마 망치로 치던 중 자루가 부셔지면서 망치가 청구인 오른쪽 광대뼈와 눈에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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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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