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7mm 동요도 잔존하며 노동에 다소 지장이 있으나 고정장구를 항상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제12급에서 제10급으로 상향 결정.

🩺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 동요관절 장해

#슬관절 동요관절 7mm#노동에 다소 지장 있으나 고정장구 항상 필요 없음#기능에 뚜렷한 장해#십자인대 재건술#이학적 검사 결과

번호: 20170006564결과: 취소청구유형: 장해등급인상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6.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14호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9. 30. 발생한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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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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