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손목 분쇄골절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사건. 심사위원회는 운동범위 제한이 경미하고 영상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단순 동통만 남아 제14급이 적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음식점 (음식료 서비스업)🩺 우측 수근관절 원위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골반부 타박상

#운동범위 제한 정도 경미#관절 기능장해 미달 (4분의 1 이상 제한 기준 미충족)#영상자료상 특이 소견 부재#단순 동통만 잔존#심사위원회 측정 운동범위와 통합심사회 동일 확인

번호: 20170006578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3.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1.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수근관절 원위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골반부 타박상’으로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17. 6. 5. 장해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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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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