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약 30년 석재 가공 분진작업자의 진폐증 요양급여 청구는 진폐병형 0/1로 요양기준 미충족으로 기각됨.

🏭 석재 가공업🩺 진폐증 (상세 불명의 진폐증)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정상(0/0)#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진폐병형 0/1#비활동성 폐결핵(tbi) 합병#심폐기능 정상(F0)#요양급여 인정기준 불충족(진폐병형 1형 이상 요구)#약 30년 이상 분진 작업 종사력

번호: 20170006589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의학적 판단차이(과로·스트레스, 근무·작업력 판단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주) 등 사업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에 종사한 분진 직력이 있으며, 2017. 2. 8. ○○○○내과영상의학과의원에서‘상세 불명의 진폐증’을 진단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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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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