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광부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임금자료 부존재를 사유로 거부한 원처분을 유지하여 기각함.
🏭 광업 - 탄광 (선탄부, 채탄부)🩺 진폐증 (병형 2/2,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 합병증 폐기종)
#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 부존재#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신고내역 등 임금 추정자료 전혀 미확인#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근로자 임금 적용 불가#직업병 확인 후 사업장 폐업으로 특례평균임금 적용 요건 충족#특례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
번호: 20170006603결과: 기각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법리해석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