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지붕 기와공사 중 2.5m 높이에서 미끄러져 추락한 사건으로, 일주문 공사가 한옥신축공사와 별개이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적용제외사업으로 판단되어 청구 기각.

🏭 건설업 - 한옥신축공사 및 기와공사🩺 추락사고 -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좌측 비구와 두덩뼈 아래가지 골절

#일주문 공사는 한옥신축공사와 장소적·시간적으로 별개#총공사금액 300만원(일주문만) 2천만원 미만#건설업자가 아닌 자 시공#건축주·소유주 상이#유기적 연관성 부재#적용제외사업

번호: 20170006663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적용관계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6. 26.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 10. 25. 09:50경 전남 (이하 주소 생략) 소재‘(사업명 생략)’중 비가 와서 작업을 중지하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중 발판(2.5M)에서 미끄러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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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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